아이 미래에 투자 `부모-정부 공동적금` 도입(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아이가 자란 후 학자금이나 창업비용, 주택 마련비용 등에 쓸 수 있도록 부모와 정부가 공동으로 장기 적립 투자하는 제도가 내년중 신설된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소비를 지원하는 방식 외에 이처럼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첫 시도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모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를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CDA)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모가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에서는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부모 적립액과 같은 액수를 적립하게 되며, 민간의 기부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적립금은 장기 간접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정기저축이나 안정적인 저축형 펀드에 투자하고 적립기간 동안 용돈과 소득관리, 신용관리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경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아이가 자라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금을 활용해 학자금과 창업지원금, 취업훈련비용, 주거 마련비용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아동, 소년소녀 가장, 공동생활 가정 등 요보호대상 아동 3만7000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9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국민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차상위계층이나 중산층까지 확대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중산층까지 제도를 확대할 경우 한 해 576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 투자로 저소득 아동에게는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일반 아동에게는 경제교육 등을 통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자금 운용은 자산운용사나 생보사, 투자신탁회사 등 안정성과 수익성, 신뢰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 운영기관에 맡기고 CDA에 신탁개념을 도입해 아동명의 외에 타인 용도로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반기중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추진단을 구성,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저소득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과 복지, 보육, 교육 서비스 및 부모에 대한 직업훈련과 고용촉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희망 스타트` 프로젝트를 가동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희망스타트 지원센터 32곳이 설치된다.

`희망스타트` 프로젝트는 빈곤 아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학력 부진비율이 2.2배, 비행행동이 2배, 질병 발생율이 1.4배 높은 열악한 사정을 감안한 것.

또한 복지부는 16세와 40세, 66세 연령층을 대상으로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16세 청소년들은 정신건강 검진을, 40세 성인은 암과 심·뇌혈관 질환 등의 건강위험 평가와 금연, 절주, 비만 등 5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66세 노인은 치매선별 검사와 골다공증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등 생애 주기별로 특화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전국에 고령친화형 지역특구를 설치, 노인적합직종의 노인 우선 채용과 고령친화상품 종합체험관 설치,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등을 강구하되 특구내 토지이용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는 물론 기반시설 조성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유 장관은 "사회복지 개념을 사회보험이나 공적 부조 등을 통한 소득배분 중심에서 개개인의 경제활동 능력 강화를 통한 기회 분배로 전환을 꾀하는 등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