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드루킹 특검' 수용에도…한국·바른미래 "조건 많다" 거부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건이 많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정상화 합의 시한으로 못 박은 ‘8일 오후 2시’까지 여야의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2일부터 방송법과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드루킹 사건 등 이슈로 인해 계속된 국회 파행도 36일째를 넘어서게 됐다.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양승조(충남지사)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지사) 한국당 의원의 사직서 처리 여부 역시 불투명해졌다. 지난 2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회기상태이기 때문에, 14일까지 이들의 사직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 상 이곳 지역 재보궐은 다음해 4월에나 열리게 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이들의 사직서를 처리하지 못해도 지방선거 출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與 “드루킹 특검·추경, 24일 동시 처리하자”

우원식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약 40분간의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 처리에 대한 조건으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처리할 것 △특검법안 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할 것 △특검 추천 방식은 야당 교섭단체가 합의해 추천하고 여당이 거부권을 가질 것 등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특검법안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우 원내대표는 한반도 배핵화를 명문화한 ‘4.27 판문점선언’에 대해서는 “정 의장이 제의하는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본 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사직서 처리와 추경 시정연설을 8일에 하자고 제안했다”며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24일에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 제안한 게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입장 선회가 없으면 추가 협상도 없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못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또 정부조직법 등 필수 7개 법안(물관리 일원화법·대도시권광역교통법·부패방지 권익위법·행정심판법·국민투표법·지방사무 일괄 이양법·대통령 등 경호법)과 7대 민생법안(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건설근로자 고용 개선법·중소기업 중소상인 생계형 적합업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화물노동자 처우 개선 법·미세먼지 대책특별법·미투 관련 법)도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바른미래 “입맛 안 맞는 특검 못한단 것”

김성태 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런 특검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 입맛에 안 맞는 특검은 수용 못 한다는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수용하려면 특검답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늬만 특검인 유명무실한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총 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다음날 오후 2시까지 민주당이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천막농성과 단식 투쟁을 접고 5월 국회 종료를 선언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3일부터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노숙·단식 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틀 전에는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수액투여도 거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특검 하나 들어주면서 무슨 요구 사안이 이렇게 많느냐”며 “특검을 수용할 테니 보따리를 풀어놓으란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런 야당의 태도에 대해 “협상은 계속하는 것”이라면서도 “밥상을 차렸는데 이 반찬(조건) 때문에 밥을 안 먹는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도 이날 제안한 특검 수용 조건이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만큼 결국은 타협안을 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8일 정 의장 주재의 정례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을 통해 국회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의장이 오는 9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순방이 예정돼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11일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반기 국회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