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집행실적 월별로 점검

[edaily 김희석기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재정집행점검단`회의를 통해 월별집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애로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정부는 제8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중 예산·기금·공기업 등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추경사업의 연내 집행 및 공기업 투자사업의 추가 확대 등 하반기 집행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 수정을 7월중 완료하고 각 부처는 자금배정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며 집행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및 집행상황 점검을 강화, 이월·불용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추경예산의 집행관리와 함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된 공기업 투자사업 규모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즉 반기 중 5000억원 수준의 공기업 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 항목별로는 택지·산업단지개발(토공) 2156억원, 송배전설비(한전) 1471억원, 택지매수(주공) 717억원, 수자원개발 및 수도건설(수공) 502억원 등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중 재정집행 실적은 작년보다 9.6조원 증가한 83.3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계획 157.2조원의 53.0%로서 작년 동기보다 5.8%p 증가한 수준. 이중 예산은 SOC, 중소기업, 지방경제 지원사업 등의 집행호조로 작년보다 8.1조원 증가한 64.1조원(진율 54.3%)을 집행했으나 기금은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국민주택기금·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등의 융자사업 집행이 저조하여 작년보다 0.8조원 증가한 10.1조원(진도율 46.5%) 집행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