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韓, 260조 투입했는데 저출산 해결 불충분”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미국 CNN이 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세종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 방문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CNN은 이날 ‘한국은 2000억 달러(약 260조원)를 투입했지만 아이를 가지게 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베이비페어 시즌이 돌아왔지만, 그 산업은 축소되고 있고 고객도 줄고 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한국의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다. CNN은 이를 두고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라며 “이는 안정적인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고 역시 출산율이 떨어진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연금 제도를 뒷받침해줄 노동인력의 부족에 직면한 고령화 국가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은 “저출산 문제는 일반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교육비용 등 젊은이들이 가정을 꾸리지 못하게 하는 경제적 요인에 원인이 있다”라며 “아무리 많은 돈이 투입되더라도 이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정부가 지난 16년간 인구 증가를 위해 2000억 달러 이상 투자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지난 5월 취임 이후 그의 행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거의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NN은 “예비 부모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것보다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며 “이는 아무리 많은 돈이 뿌려지든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결혼한 부모들이 아기를 갖는 것은 요구되는 일이지만, 사회는 여전히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라며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도 비혼 여성에게는 거의 시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통적이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들도 차별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이 아이를 입양하는 것도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