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축물량 늘리고 농식품 바우처 확대…국가식량계획 첫 수립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쌀 등 주요 곡물의 비축 물량을 늘리고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을 확대한다. 내달 중 농식품분야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첫 벼 베기’ 행사에서 관계자가 콤바인으로 벼를 베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계획으로, 올해 3~6월까지 5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됐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 정책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재난과 재해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쌀 매입량은 기존보다 10만t 늘어난 45만t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매입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밀과 콩의 자급률은 온느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해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72개 새롭게 만든다. 아울러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한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음식물 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재배기술과 품종을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도 내달중 내놓는다는계획이다.

먹거리 기본권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국내산 채소와 과일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DB도 구축한다. 정부는 식품영양정보 DB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부터 축산물,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내년부터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에 농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 주기로 보완될 예정이다.정부는 국가식량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이같은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부처간 협업과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식량계획을 확실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