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원칙없이 타협하면 미래 기약못해"(종합)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경찰이 전날 민주노총 설립 이래 18년 만에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한 직후 나온 청와대의 첫 반응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국가경제의 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 파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없는 집단 행동’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 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 그동안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노동 이슈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이 지난 9월 발표한 국가경쟁력에서 전체 순위(148개국 중 25위)보다 노동시장 효율성(78위)과 노사협력(132위) 부문이 낮게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고용률 70% 달성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기 바라고 노동계와 기업도 자기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쟁력 차이가 커진 것을 거론하면서 “경기회복의 불씨를 더 크게 살려가기 위해서는 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경제는 더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바라는 100%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대책도 시급하지만 지역투자 확대, 지역기업의 환경개선, 산학연 연계 등 성장잠재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지역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창의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화, 교육, 산업, 복지 분야를 아울러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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