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청회)車업계 "수입차 판매-관세 연계 반대"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주장하는 수입차 판매증대와 관세인하를 연계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며 "상호 민감한 제품에 대해선 양국 자동차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기간을 두고 관세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정부 부처합동으로 대한상의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FTA 2차 공청회는 현재 FTA 반대 방청객들의 반발로 정회 상태지만 당초 1세션 제조업 분야에서 발표하기로 했던 자동차업계는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한미FTA는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양자간 협상으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호혜적인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한미FTA를 통해 지난 98년 체결된 한미 자동차 양해각서(MOU)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선 "한미FTA를 통해 미국현지생산 일본차의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지역이 아닌 순수 미국에서의 제작차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일본차의 수입 방지를 위해 엄격한 원산지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업계도 사전 배포 자료를 통해 "제약산업이 국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FTA체결에 따른 제약기업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자금지원 확대등을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섬유업계도 "현재 미국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일반 국가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대미수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주장했다.

무역업계는 무역구제와 관련, "FTA의 목적이 무역자유화에 있는 한 회원국간 총체적인 후생의 감소와 FTA의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반덤핑조치를 폐지해야 한다"며 "미국이 반덤핑조치에 수용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패널 또는 구속적 협의 기능을 가진 워킹 그룹을 두도록 해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술장벽(TBT) 분야와 관련, "한미 FTA 체결에 있어 TBT분야 협상은 국내 적합성 평가제도와 기술 기준, 인증체계를 기존과 같이 유지해야 인증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