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대차3법 안착에 주력…집값 조정폭, 예상보다 클 수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당분간은 임대차 3법의 안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당이 예고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 갱신 기간을 6~8년까지 늘리는 방향의 임대차 3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은 임대차 시장에서 볼때 30년만에 가장 큰 제도 변화”라며 “작년에 어렵게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주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보완책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우선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규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과 갱신 계약에 대한 전세가격에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의 상황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점검이라든가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의 예상보다 가격 조정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이뤄지는 점, 전문가들의 (집값) 고점 인식, 금리 인상 가능성,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과 이외의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을 판단해 볼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조정이 언제, 얼마만큼 수준을 숫자적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향후 10년간 공급 물량을 고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매년 10년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된다”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감안해 부동산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만약에 시장의 하향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예측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는 예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