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한강개발·케이블카'…관광규제 완화 들여다보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쇼핑관광축제 ‘2014 서울썸머세일’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명동’(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광투자를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12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관광·콘텐츠 서비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에는 관광인프라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한강개발, 케이블카 증설 등을 막았던 제도적 빗장을 풀어 관광산업을 집중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201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2000만명까지 늘려 관광산업을 경기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외자 유입과 환경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분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막혀 있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반대 논리에 막혀 있던 관광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된다.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카지노 사전 심사제 도입

먼저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 체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문제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영종도와 제주도에 4개의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정부는 관광데스크포스(TF)를 운영 복합리조트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해줄 계획이다. 또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심사제를 도입,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등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도 추가로 유치한다. 경기 일산 한류월드, 인천 미단시티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산악호텔 허가 등 관광투자 활성화 추진

규제로 막혀 있던 관광지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립을 지원하고, 산지 관광특구제도도 도입된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환경 훼손 우려 등으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두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정부는 친환경 공법 적용과 같은 보완책을 강구, 2015년 하반기 중으로 케이블카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지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등 관련법상 규제가 일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산악호텔 등 숙박시설이 확충될 전망이다. 또 국·공원 등 자연공원 정상 부근 대피소의 수용인원을 2020년까지 약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휴향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 또 관광호텔 부지를 상업 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류관광’으로 중국 등 해외관광객 유치

정부는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00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관광산업을 키워 경기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한류관광’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해외관광객 1억명 시대를 앞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다. 이에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친화적인 관광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우선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국어 케이블TV 채널, 전자비자 등 ‘전용 서비스’도 신설한다. 특히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무역센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구에는 한류 공연이나 식품 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내년 5월에는 대규모 문화행사인 ‘C-페스티벌’도 개최키로 했다.

또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즐길거리·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키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한강의 중국인의 방문 비중이 10.8%에 달해 일본인(3.5%)보다 훨씬 많았다. 문체부는 한강에 마련한 시설로 레스토랑, 편의점 등에 이어 쇼핑, 문화 시설을 신축하고 유람선도 경쟁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름다리와 주말 셔틀버스를 늘려 접근성도 개선한다.

△과도한 규제 완화, 무분별한 개발 경계

우려의 시선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다면 문화나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독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환경 단체들은 설악산권 등에서의 케이블카 증설 등 무분별한 개발을 경계하고 나섰다. 백보람 녹색연합생태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표고와 경사도를 한번 완화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부분은 규제 완화가 골프장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도 대부분 산림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법률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기에 우후죽순 산림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강도 민선 6기가 시작되면서 서울시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이미 시작했다”며 “지난 오세훈 시장 때처럼 세빛섬·경인운하 등 사실상 한강을 개발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자면 한강의 생태복원이 얼마나 강조될 수 있을까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환경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케이블카 설치기술이 발전해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더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강 주변지역 관광자원화도 과거 개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용자, 즉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한강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시장의 개방이 전체 한국 카지노 시장으로 확대로 연결될지도 관심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확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국내 업체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하고, 외국자본이 국내 진출 시에 국내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 국내자본이 최대주주가 되는 형태를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내국인의 카지노 허용 여부는 상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