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고용재난지역 지정..조선업 불황 직격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통영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평택에 이어 두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이채필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경남도와 통영시가 요청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을 확정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영 지역경제의 주축은 조선업이다. 그런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은 전세계 수주량 감소와 함께 중국 조선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삼호조선은 지난 2월 파산해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이고 21세기 조선도 청산형 법정관리 중이다. 신아SB는 지난해 만료된 워크아웃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성동조선해양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며 지난 9월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1년 만에 1000여명은 직장을 잃었고 4000여명은 실직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재난지역 지정으로 앞으로 1년 동안 통영에 105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5100명의 실업자 구직활동 등에 활용된다.

우선 재직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이 10억원까지 확대 지원되고 재직자 훈련비용으로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심사를 거쳐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역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32억원이 투입된다. 또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13억원이, 소상공인 창업지원금으로 1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기간 동안 통영 조선업 전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해 미납에 따른 연체금 징수 면제로 연체금 1억원 감면 혜택과 이자비용 3억원 등 총 4억원의 비용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전망했다.

이채필 장관은 “지역의 고용활성화가 국가 고용증대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의 고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고용위기 지역을 미리 감지해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