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이정훈기자] 이헌재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미 당겨졌고 조금씩 퍼져가고 있다"며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불씨가 호흡이 긴 성장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회복되는 경제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가 섞여 나오는 전형적인 전환기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 성장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고 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같은 경기 부양책과 함께 임대주택활성화 방안을 곧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기초생활자와 생계형 자영업자의 부채조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다소 빠르다 싶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진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헌재 부총리의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내용. 경제동향발표 정형·정례화 앞으로는 경제동향에 대해서 발표형식을 정형화하고 정례화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 월말 지나고 첫째주와 3~4째주를 국내외를 포함해 발표할 생각이다. 내부적으로 좀더 검토해보고 2~3월 시범 기간으로 하고 4월되면 정착될 것이다. 정부가 지난 1년동안 경제전반에 대한 위험수준을 사전 경보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의해 우리 경제를 점검한 결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아직 완전하지 않다. 계속 점검하고 개선할 것이다. 6개월 정도 사전에 우리 경제 움직임 예측하고 진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했다. 매달 점검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 전반적인 것만 발표하고 부분적으로 시스템이 안전된 부분만 발표해 나가고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보완할 것이다. 경제지표 혼조..`전형적 전환기적 모습` 최근 상당히 긍정적인 통계가 잇따라 발표 수출 호조가 시장 기대보다 지속되고 있고 내수도 여러 지표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2달 통계 보고 경기 회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단언하지 못하지만, 당장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볼 때 그때보다 좋은 통계 결과가 많이 섞여 나오고 있다. 이런 과정은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나타나는 전환기 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한다. 회복할 기미가 있을 때 회복되는 지표와 기타 지표가 섞여 나타나는 전형적인 전환기적인 모습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수출환경 나쁘지 않다..상반기 호조세 지속 먼저 수출 전망에 대해 말하자면 12월 19.5%, 1월 18.7% 늘어났다. 2월에도 연휴가 길지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2월에 그치지 않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지표에 의해 봤을 때 상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200억불 이상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는 국내외 특히 미국 중국의 경제상황이 생각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호조세가 계속된다. 어제 미 연준리에서 또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점진적인 인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빠른 속도는 아니고 인플레 우려가 현저화되지 않고 있어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상대적으로 미국 금리의 상승에 따른 미국 시장에 대한 자본투자 증가 가능성과 미 달러화의 안정적인 가치상승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우리 원화 가치에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G7 결과 중국 위안화 불안요인도 있지만,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과열 억제책 효과로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보이고 있다. 우려를 낳던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고 물가도 진정되고 있다. 고정자산투자는 3분기 28% 증가하고 4분기에는 24%로 증가세 진정되고 있다. 물가는 5.2%에서 2.4%로 연말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와 소비 확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수출 환경도 비교적 나쁘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내수지표 `긍정적`..부채조정도 가닥잡아 또 국내 여건의 경우 상당기간 내수 지표가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잇따라 긍정적인 통계가 나오고 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휘발유, 자동차 내수판매, 서비스업 활동지수 등 소비 가늠할 지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후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들어서는 증가세 확대되는 모습이다. 작년 3분기 4.9% 증가했고 4분기에 9~10% 유지하다 올 1월에 14.8%까지 상승했다. 신용불량자도 지난해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소득대비 가계 대출비중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2002년 67%까지 올라갔던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작년 65%수준으로 내려왔고 올해에는 6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내수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계속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보이다 5%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휘발유 판매량도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백화점 매출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매출액은 작년대비 좀 줄었지만, 작년 1월 설 연휴 감안해서 보면 이와 관련된 식품 제외한 백화점 매출은 크게 늘어났다. 9%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백화점 매출이 감소세를 보이다 1월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활동지수도 6개월만에 처음 소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 투자위험 독자흡수 가능해 설비투자의 경우 구체적인 지표로 말하긴 이른감이 있지만, 관련지표로 볼 때 회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자본재 수입이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0월 14.2%에서 11월 13.9%, 작년 12월1일 이후 20일까지 2% 채 안되다 이후 1월20일까지는 20.8% 늘어났다. 상용차 내수판매가 오랜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이다 1월에 10%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기업들의 재무상태 봤을 때 웬만한 투자 리스크는 독자적으로 흡수할 능력과 내부 역량이 집적돼 있다. 부동산경기 위축세 탈피..물가도 부담안돼 부동산 경기도 위축세를 벗어나고 있다. 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 6월 이후 7개월간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있고 거래건수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오히려 너무 빨리 뜨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보일 정도로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좀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수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건설수주가 계속 감소해왔다. 그 영향이 지난해 연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건설기성액 감소세가 현실화되고 있어 건설 경기 자체는 부동산과 관계없이 일정수준 위축이 당분간 불가피하겠지만, 선행지표인 건설허가면적이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특이할 것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건설경기실사지수가 대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기대치가 78정도로 올라갈 것이다. 특히 대형업체는 112.5로 100을 넘어서는 모습이다. 물가는 지난 1월에 예년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연말에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면서 인상효과가 0.3%포인트 나타났는데, 이를 감안하면 2.8% 정도의 상승률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안정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9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는 상태다. 9월에 7.5%까지 올라갔다가 12월 5.3%로 떨어진 후 1월에는 4.2%로 내려왔다. 최근에 원화가치가 올라간 것을 감안할 때 비록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물가가 인플레를 유발해 우리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리지표 전환에 주목..불씨 살려나갈 것` 일단 2월~3월까지 더 봐야할 것이다. 적어도 심리적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바뀌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심리지표가 개선됐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할 부분이다. 경기가 저점을 치고 상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계숫자가 좀 어긋날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다. 그것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다시 경제를 하려는 마음이 살아나고 기업과 국민들의 공감대로 퍼져나가 경기 회복에 불씨가 지펴지는 것으로 본다. 활활 불씨가 타오르는 단계는 아니지만, 불씨는 당겨졌고 조금씩 퍼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너무 낙관적이라는 논의보다는 반전된 심리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모처럼 일어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책 운영에 있어 경제하려는 마음이나 소비를 저해하거나 억누르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다. 최근 우리 경기회복의 불씨는 오랫동안 우리 경제가 하강의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나타난 결과라서 하나의 자생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이해하면서 어려운 구조조정 과정을 이겨낸 결과로, 자생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서민 신불자대책 마련 이번 불씨는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우리 경제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불씨를 살려서 호흡이 긴 성장국면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다같이 우리 경제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러한 경기회복 불씨가 가시적 성과로 구체화될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확실히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 수요가 유발되도록 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종합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또 일단 가닥을 잡은 신용불량자 문제를 좀더 기초생활자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으로 조정대책을 3월초까지 마련할 것이다. 새로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 등록 제도가 3월부터 없어지는데 이에 맞춰 과거 신용불량자는 기존 법적 절차를 유지하되 나머지 기초생활자나 학자금 대출 연체자, 부모의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나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생업 계속할 수 있는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곧 마무리할 것이다. 중형 임대주택을 보급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으면서 건설경기를 보다 활발하게 관리함으로써 서민층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이다. -부동산가격 안정과 연계된 투기관련 대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그냥 유지한다.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가격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듯한 경향이 있어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다. -경기회복의 근거로 제시되는 통계가 최근 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통계가 시대변화에 안맞는 것도 있고 느린 것도 있다. 올해 전반적으로 통계를 개선 개편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경제동향에 대해 정기적이고 정형화시켜 발표할 수 있는 통계도 개발할 것이다. 가능한 시류에 맞춰 통계를 만들고 그에 따라 경제동향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통계의 상당부분은 우리가 가진 극히 최근 것만을 바탕으로 얘기한 것이다. -오늘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오늘 논의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이를 포함해 좀더 폭넓고 깊이있는 정책으로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당초에는 관계부처간 중심이 돼 대책을 마련했는데, 다른 부처에서의 의견도 보충할 것이다. 다만 그다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환경과 개발의 문제 조화하는 과정에서 원칙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여론에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방폐장이나 골프장 건설 문제 등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해왔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변함없다.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저항이나 반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도 있다.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모든 개발계획은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방향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교토 기후협약이 조만간 문제가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친환경, 자원절약형을 원칙으로, 절차 투명성과 합법성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마찰을 해소하고 전략적 환경평가를 사전에 실시하면서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통계청 조직을 강화할 생각은 없나. ▲통계청 조직도 강화하고 통계도 개편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기다려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