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예보 "정부에 저축銀 특별계정 추가출연 요청"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이승우(사진)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29일 "예금보험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선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투입될 정부 출연금이) 많을수록 좋다"며 "추가 출연을 요청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계정에 출연하는 정부 재정이 당초 계획보다 적다`는 민주당 박병석, 이성남 의원 등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이 딱 맞거나 조금 모자라는 수준"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성남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정부 예산안에 따라 3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의 출연금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지원하면 이를 이자상환 재원으로 차입시 2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즉 현행 15조원 수준의 구조조정 재원이 17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

그러나 올해 상·하반기에 영업정지된 총 16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쓰일 비용을 예수금 전액의 83%로 가정한다고 해도 17조원 가량이 쓰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 의원은 "17조원 정도면 올해 영업정지 된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재원으론 충분할 수 있지만 추가 영업정지가 발생하면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며 "여전히 저축은행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규모의 정부 출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예산에는 1000억원만 배정한 상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특별계정 운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재부가 특별계정 출연금을 1000억원으로 확정한 데 대해 "기재부도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인 것"이라며 "특별계정 운용기간을 국회와 협의해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