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가고 한동훈 돌아온다"…尹취임 직후 檢 인사태풍 전망

친文정부 檢간부 교체→'좌천' 윤석열사단 복귀 예상
김오수 거취 변수…尹 "여건되면 잘할 것" 과거 언급
취임초 장관·총장 인사 정리 후 대대적 물갈이 관측
  • 등록 2022-03-13 오후 3:46:40

    수정 2022-03-13 오후 9:41:03

이성윤 서울고검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해 6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이 끝난 뒤 안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로 친정권 인사로 평가받아온 검찰 고위직의 대폭 물갈이가 확실시되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가 확정된 후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태풍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이 그동안 현재 검찰에 대한 불만을 여러차례 드러낸 만큼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보직의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교체가 점쳐진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요 인사 다수가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이 고검장은 단연 교체 1순위로 평가받는다. 문재인정부에서 초고속 승진하며 대검찰청 형사부장·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음에도 여전히 서울고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초기 ‘돈봉투 회식’ 의혹 제기만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거나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징계에 관여했던 인사들도 모두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직 2년’ 한동훈,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이들 자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함께 한직으로 밀려났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보직이다. 윤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정부 초기 적폐수사를 주도했던 한 검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인 2020년 1월부터 일선 수사 지휘 보직에서 제외됐다. 주요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 인사를 주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된다.

대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윤 당선인을 보좌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송경호 수원고검 검사,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 등도 법무부나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의 주요 보직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2019년 10월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신봉수 2차장 검사와 필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 본인이 검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만큼 취임 초 물갈이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권의 경우 첫 검찰 간부 인사까지 이명박정부는 2주, 박근혜정부는 40일이 걸렸다. 법무부 장관 인선 이후 본격적인 인사 논의가 시작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보직 인사는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하게 된다. 법무부장관은 제청시 사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靑주도 인사’ 文정부 전처 안 따를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이 같은 절차 없이 물갈이를 시작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취임 8일 만에 검찰 내 빅2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돈봉투 만찬’ 의혹을 이유로 교체했다. 물갈이는 이후 거침이 없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부실·편향수사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을 지휘했던 고위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등이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검찰을 떠났다.

다만 윤 당선인이 문재인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 검찰 안팎의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문재인정부와 갈등을 겪게 된 주된 배경이 자신의 의견이 무시된 검사 인사였던 만큼, 검찰총장 의견 청취와 법무부장관 제청이라는 공식 절차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법무부장관 인선과 검찰총장 거취나 인선이 확정된 이후에 물갈이 인사도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지만 윤 당선인 의중에 따라 교체나 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김 총장에 대해 “평소 친분이 있다”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다”고 언급해 유임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 첫달인 5월 인사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이 검찰 재직 시절의 인사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통 출신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차지하는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윤석열 검찰에서 소외됐던 형사, 공안, 강력, 기획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들을 두루 중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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