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 요인에 대한 분석은 대동소이하다. 연말부터 본격화한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가 고용참사에 분노한 여론을 달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서울 을지로 남포면옥에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글귀가 걸려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 아래에 ‘2015. 10. 20 문재인’이라고 써 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를 지낼 때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돼야 한다. 사람은 일을 하고 댓가를 받아 음식을 사고 살 곳을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고 세금을 낸다.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는 ‘노동’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권초 친노동정책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결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18%로 전년(23.8%) 대비 5.8%포인트나 떨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015년 21.3%, 2016년 23.2%, 2017년 23.8%로 3년 연속 상승했다가 지난해 3년만에 꺾였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 영향이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는 임금수준 상승으로 저임금노동자에서 탈피했지만 또다른 일부는 아예 직장을 잃어 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혜택을 본 이들은 해고가 쉽지 않은 정규직이고 고용주가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직장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일은 2017년 5월 10일이다. 이제 겨우 1년 7개월이 지났다. 임기 만료일인 2022년 5월 9일까지 3년 5개월이 남았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날 내린 1호 업무지시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다. 관심이 쏟아졌고 일자리위원회 직원들 사기도 높았다.
그러나 최근엔 존재감이 많이 희미해졌다.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자처하지만 정부부처에 영(令)이 서지 않아서다.
문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일자리위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 1호 지시가 낳은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