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거래활성화 위해 규제해제 시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한국주택협회는 19일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택협회는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주택거래의 극심한 침체와 미분양 급증으로 정상적인 시장이 기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새로운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주택사업 인허가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택지확보 후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기본사업 절차와 소요기간은 건설기간을 제외하고 최소한 41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기간 지연으로 금융 비용이 추가돼 주택가격 상승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법은 주택법과 건축법, 농지법 등 82개 법령이고 주택사업 승인 신청시 20∼25개 관련 기관과 부서의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부행위 명시제(negative list system)'와 통합심의, 회의록 공개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현행 41주에서 22주로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는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각종 규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회적 필요성을 간과한 채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재진단과 국민적 설득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적인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임대주택공급비율의 강화를 전제로 다른 규제책에 대한 폐지와 완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