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푸나] 민주 “DTI·LTV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민주당은 20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반적 완화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 발표 관련 6대 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부동산대책은 주택가격 안정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추가 완화는 옳은 정책 방향이나 지방세입보전대책이 반드시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인하는 과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투기를 조장하므로 옳은 정책이 아니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미분양해소나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TI와 LTV의 규제 완화는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며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므로 전반적인 완화를 반대한다”면서 “최근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서 가계의 추가이자 부담이 1.25조에 이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일제히 한국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DTI 규제완화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정부가 7.28 보궐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오는 22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부동산대책이 왔다갔다하면 시장이 불안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를 5%에서 2%로 인하했지만 `거래세 경감, 보유세 중과`방향에 따라 추가 인하 하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시에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세처럼 인식되나 이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부과되는 소득세”라며 “보금자리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앞으로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감 등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 공급을 늘리는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5월말 현재 110,460호(수도권 27,647호, 지방 82,813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분양가가 높고 수요가 없는 곳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상한제 폐지는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면서 “이번 대책 발표 시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우선인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우선인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