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반환점 맞은 국감, ‘조국 블랙홀’에 정책 실종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트북에 ‘방탄 국감’손팻말을 걸고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나는 가운데 9일 한글날을 맞아 여·야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일주일 넘는 기한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다투느라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이 실종된 가운데 이어지는 국감 일정에서도 조 장관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일 시작한 국정감사는 ‘조국 블랙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그대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을 정부 부처 담당자에 질의했으며 그동안 불거진 의혹을 다시 캐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거나 혹은 조 장관을 방어하는 발언을 이었다.

“‘X신’같은 게” 野 막말 논란에 與 윤리특위 제소

예상됐던 ‘조국 지뢰’는 국감이 열리는 각 상임위 회의장마다 터졌다. 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 사이에 시작된 언쟁은 결국 고성과 막말로 이어졌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장관의 자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으며 민주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감이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인 채택도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제안을 받지 않았고 대신 나 한국당 원내대표 딸의 부정입시 의혹과 관련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를 증인석에 세우자고 맞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조 장관을 지칭하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권 의원의 전직을 상기시키며 “(권 의원을)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님이라고 불러도 괜찮나”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었을 때 이미 탄핵됐어야 했을 의원이 한두명이 아니다”라고 말해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여아의 갈등은 결국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8일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여 법사위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정치의 문제이니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외압 논란이 있었던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다, ‘X신’같은 게”라고 막말을 했기 때문이다. 조 장관 임명 이후 법사위의 국감 쟁점이 검찰 개혁으로 흐르면서 촉발된 여야의 갈등이 막말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9 국정감사가 시작된 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국감 등이 격전지 전망

조 장관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다툼은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0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이미 ‘조국 국감’이 예고돼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의혹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법무부 감사가 예정된 15일과 대검찰청인 17일이다.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각각 세워놓고 여야의 공방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이미 여 법사위원장의 윤리특위 제소 등 신경전에 들어갔다.

이례적일 정도로 여론의 관심이 조 장관에 집중된 만큼 여·야의 논쟁도 여기에 맞춰져 있으나 마냥 끌고 갈 수는 없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감사 기능이 조 장관과 관련한 이슈에 매몰된다는 비판이 있는데다 여당은 국감 이후에 예정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사 및 처리도 앞둔 만큼 야당과 마냥 다투기 어렵다. 야당 역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국’이 아닌 ‘정책’으로서 여당을 상대해야 주목받을 수 있다. 조 장관과 관련한 이슈에 국민의 피로감이 상당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정감사가 대정부질문에 이어 사실상 조국 장관의 인사검증으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하며 “(국정감사라는)소중한 자리조차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장으로 변질시키는 한국당의 정략적 모습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정감사 시작부터 만사 조국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더이상 야당의 무차별 국감 방해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