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독불장군식 법안 처리…개탄스러워”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쟁점 법안을 막무가내, 독불장군식으로 끌고 가면서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올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아직 여야가 합의 못 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 22대 개원 후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될 예정이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 민주당이 여당 간사도 없이 방송3법 등을 의결하면서 법안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당이) 충분히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철저히 묵살됐다. 오히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당 의원에게 경고하고 퇴장시킬 수 있다고 겁박했는데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 지난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상정시키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는데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거대 야당은 헌법상 대통령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과 함께 정부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했다”며 “장차관이 상임위 출석과 관련한 불출석법도 냈으며, 국회에서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거듭 지적했다.

정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정쟁 법안에만 몰두하는 것은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회의 존재의 이유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민생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게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상임위 진행’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여당이 상임위에 복귀했으면 의사일정도 여야 간 합의로 다시 짜는 게 순리지만 민주당은 예정에도 없던 법안 상정 안건을 끼워 넣고, 먼지털이식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소수 여당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 총장은 지난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청래 위원장에게 (법안 처리 관련)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위원장 재량’이라며 의사봉을 마음대로 휘둘렀다”며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운운하면서 ‘유리하면 법대로, 불리하면 재량대로’를 말하며 참 편하게 한다. 위선과 가식의 운동권 세력의 민주주의를 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성 총장은 그러면서 “상식과 관행이 파괴된 국회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국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