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등록된 청원 참여인인원은 7일 오후 기준 13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기간 안에 넘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소방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각자의 세금으로 소방 인력충원과 장비마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 크기가 큰데도 인구는 더 적고 도시가 아니라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있는 곳은 지역 예산 자체가 적어서 소방쪽에 줄 수 있는 돈이 더 적다”며 지방직으로 채용되는 현재 소방인력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은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소방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3법인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올해 3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통과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