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車·라면업계 독과점 갈수록 심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유사는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자동차는 현대차·기아차, 라면은 농심..

정유사, 자동차, 라면 등 46개 산업이 장기간 특정기업에 의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 라면, 커피 등 9개 산업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지난 5년간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의 순위변동에 변화가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2008년말 기준 시장구조 통계를 산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행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감시키로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2008년까지 5년간 연속해 상위 1개사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으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한 산업은 46개로 나타났다.

이중 시장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산업은 정유, 승용차, 반도체 등 3개로 조사됐으며, 1조~10조원 미만인 산업은 타이어, 라면, 맥주 등 15개 산업, 1000억~1조원 미만인 산업은 커피, 설탕, 화약 등 14개로 집계됐다. 1000억원 미만 산업은 청주, 담배 등 14개로 조사됐다.

정유업계는 SK에너지(29.3%), GS칼텍스(25.1%), 현대오일뱅크(11.9%) 등 3개 기업이 66.3%를 점유했으며 자동차는 현대차(47.1%), 기아차(24.0%)가 70%를 차지했다. 라면과 담배는 각각 농심(60%), KT&G(70%)가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맥주는 하이트맥주(58.2%), 오비맥주(41.8%)가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커피는 동서식품(76.0%)과 한국네슬레(21.7%)가 시장을 장악했다.

공정위는 “독과점 고착산업은 경쟁이 제한돼 영업이익률이 높으면서 연구개발(R&D) 비율과 해외개방도는 낮고 내수시장집중도 및 중간규모출하액이 높은 게 특징”이라며 “정유, 자동차는 R&D비율이 낮고 중간규모출하액이 매우 높아 신규기업 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8년 상위 50대, 100대 기업이 전체 광업·제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4.7%, 51.1%로 전년(42.3%, 48.8%)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출하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이 있는 독과점구조 고착산업            
                                                                                                    (단위:%, 억원)

산업	시장집중도	영업	연구개발	해외	내수	중간규모출하액
	(CR3)	이익률	투자비율	개방도	집중도
정유	81.8	13.8	0.1	31.8	67.3	5,580
승용차	90.5	25.4	2.8	37.3	80.5	15,960
담배	99.7	50.3	1.8	19.6	89.4	3,570
라면	83.6	30.8	0.9	23.8	67.7	30
맥주	100	62.6	0.6	19.9	84.1	3,010
커피	83.7	29.8	0.9	23.8	67.9	70
설탕	100	30.1	0.9	23.8	81	3,320
판유리	99.7	32.4	1	26.2	76.8	680
화약	97.8	41.3	1.6	33.7	69.2	40
조미료	99.3	33	0.9	23.8	80.4	70
46개 독과점산업 평균	92.9	32.5	1.7	27.4	67.8	1,025
광업ㆍ제조업 전체 평균	45.5	30.2	2	30.2	32.1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