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4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의 영향과 시사점’에 대해 점검한 결과, 부실위험이 높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는 연체율 상승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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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을 과거 통계 등을 활용해 시산해본 결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계획대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말 0.7%에서 올해 말 1.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2~2023년중엔 1.7~2.2%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돼 지난해말 대비 최대 1.5%포인트 가량 연체율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간 대출 경쟁이 가중되면, 향후 가계부채 관리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기관들간 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이 심화될 경우 신용대출시장내 경쟁도를 나타내는 ‘시장집중도(HHI) 지수’는 2020년말 2361에서 2023년말 2070으로, 향후 3년 동안 12%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HHI는 미국 법무부와 한국 공정위에서 기업결합 심사 시 활용하는 지수로, HHI가 2500보다 크면 고집중시장에 해당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고신용자 위주의 신용 집중을 완화시키는 한편 코로나19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저신용자는 지난해 말 기준 2109만2000명으로, 25%(530만5000명)가 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3분의 2에 달하는 334만2000명 수준이다. 금리상한 인하(10~19.5% → 6.5~16%)로 중금리 대출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비은행권 17조7000억원이 내년부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건전성 및 가계부채 관리에 부정적 영향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의 엄격한 대출신용위험 관리와 신용대출 확대에 상응하는 자본확충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