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재건련)은 이날 오후 2시 회원사 대표를 중심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 입법 저지를 위한 집단 집회 등 장외 투쟁 방안을 검토한다.
재건련 김진수 회장은 “개발부담금제는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재건축 조합단지를 중심으로 3.30 부동산대책 입법 저지 서명과 주민 집단집회를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서 개최할 계획”이라며 “만약 입법이 될 경우엔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급이 늘지 않아 재건축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 정부 정책 실패와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책임을 재건축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정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미 관리처분신청인가를 받거나 마무리 지은 단지들은 부담금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담담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대해 강남 재건축 시장은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예측하면서도, 장기적으론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을 겨냥한 정부 대책이 30여 차례가 쏟아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냐”라고 반문하며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금 조정 받겠지만, 강남 진입 수요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또 한번 가격이 뛸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B 공인 관계자도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추가 공급 위축의 성격이 짙다”라며 “이렇게 되면 일반아파트는 물론 입주 예정인 물량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