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보고서)"외환보유고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정부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및 국내 경제에 있어 외화유동성 관련 지표를 비롯해 가계 및 기업의 부채, 부동산 등 자산가격 변동성, 고용과 노사관계 등이 단기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경제위기 이후 1년동안 거시경제 상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환보유액 "크게 부족하지 않다"

보고서는 대외부문 주요지표가 올 2분기 들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재연가능성, 자본유출입의 변동성 확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여부, 단기외채 및 외환건전성 수준을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CDS 프리미엄 하락 등으로 기업 파산 등 신용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미국 등 선진국 고용부진이 당분간 지속되며 가계 부실과 소비위축, 기업 영업실적 개선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만약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자본이 유출되더라도 규모와 파장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로 1999년부터 2007년의 총순유입액 684억원의 74%에 달하는 509억달러가 2008년 한해동안 유출됐다.
 
다만 자본의 유입이 지나치게 빠를 경우 원화가치 상승으로 거시경제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시 자본이 유출되더라도 국내 경제가 완충 여력을 갖는다면 파급효과가 억제되는 만큼 외채구조나 외환보유액 등 외환건전성 지표 중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GDP에서 총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39%수준으로 신흥국보다 다소 높지만 선진국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외채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외환보유액 대비 유동외채비율은 80.5%로 지난해 9월말(97.1%)대비 16.6%p가량 낮아졌다. 총외채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0.1%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신흥국보다 높다.

외환보유액과 관련, 8월말 현재 2454억달러 수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경우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3개월치 경상지급액 및 단기외채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기준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는 6.6개월치에 달한다.
 
IMF도 올해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말 외환보유액은 2009~10년중 예정된 대외지급수요 2010억달러(대외채무 원리금 상환소요-경상수직 흑자)을 초과하는 규모"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보인 바 있다.   

경상수지 흑자의 경우 우리나라 회복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돼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이 예상보다 크게 오를 경우 일시적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동성 부동산으로..공급부족 `2~3년후 수급 불안`

보고서는 최근 시중유동성이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풍부한 상태로 현재 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만큼 과도한 공급은 아니지만 경기상승과 맞물려 자산가격 상승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동성이 부동산 등 일부 자산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2분기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특히 최근 2~3년간 선진국 주택가격이 20~30%가량 떨어진 반면 우리나라는 2%하락에 그치며 소득수준을 감안한 주택가격이 장기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최근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9.9만호에 그치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25.2%나 줄었다. 특히 민간 부문은 올 상반기 주택건설이 41.1%나 급감했다.

보고서는 주택건설 감소는 2~3년후 수급불안에 따른 가격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민간부문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기·가계 대출 부실화 우려

보고서는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면서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은행권 가계 대출 및 예금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은 월 4000억원(20.3%)수준이 늘어난다. 특히 부채를 보유한 13분위 계층은 연간 7만원 이자비용이 늘어나 저소득 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악화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처럼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가계 대출의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가계 대출 연체율이 1%미만이고, 가계 부채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늘었으며,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도 양호하기 때문.
 
기업부문의 경우 전반적 자금사정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위기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구원이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금리가 3%포인트 이상 오를 경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은 이자보상비율 100%미만 기업이 크게 증가해 금융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 부채비율 200%이상이면서 이자보상비율 100%미만인 기업은 지난해말 현재 10.2%(164개사)에 달한다.

이가운데 2006년이후 중소기업 대출은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과 상관없이 계속 늘어오고 있다. 2008년 중소기업 전체 순익은 18조700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0조~12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438조6000억원 수준으로 금리가 1%p 오를 경우 중소기업의 연간 금리부담은 4조원가량 늘어난다.

보고서는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상장기업의 부실화가능 대출규모는 1조3000억원가량 늘어난다"며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가 부실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진한 고용..정책 노력 필요

보고서는 경제위기로 감소했던 취업자수가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이 유지되며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워크아웃, 퇴출, 법정관리 등 인력감축 가능성 등 고용불안 요인도 잠재돼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등과 관련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주 등 비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고용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고용구조로 경제충격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주의 경우 소득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생계형 비중이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007년기준 31.8%로 OECD 평균 16.1%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상태. 비정규직 등 우리나라의 임시직 비중은 OECD 평균(12.3%)을 2배이상 웃도는 26.4% 수준이다. 

보고서는 "영세한 자영업주 구조조정과 함께 임금근로자로 흡수될 수 있도록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 노력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