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잡는다…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찰이 주요 경쟁국들의 국내 핵심산업 기술·인력 탈취시도를 막기 위해 산업기술유출 수사 집중체제를 확립, 산업기술유출 단속에 적극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산업기술 유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엔 안보수사국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인 총 101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례를 단속한 수사팀에는 특진 등 포상을 적극적으로 하겠단 방침이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최근 5년간 593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해 총 1638명을 검거했다. 2017년 336명, 2018년 352명, 2019년 381명, 2020년 345명, 2021년 224명이다.

유형별로는 산업기술 유출 45명, 영업비밀 유출 548명이다. 피해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540명, 대기업이 53명이었다. 유출 지역으로는 국내가 522명이었고, 국외도 71명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일부 시도경찰청의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 단위로 격상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수사관들은 경찰수사연수원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교육도 할 예정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4개청에서 운영 중인 산업보안협력관 제도는 모든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하고,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산업 분야, 학계와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각 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건을 경찰이 넘겨받아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봤다면 가까운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