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추경 발목잡기는 경제회생 발목잡기”(종합)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일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예산 반영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연장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자 “추경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연장과 추가경정예산에 누리과정예산 포함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 병이 도졌다. 민생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책임은 모두 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 연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특조위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며 “법정시한은 이미 종료됐다. 두 야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활동기간을 늘려달라고 한다. 무리한 요구를 법제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예산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그런데도 일부 교육감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법을 어기는 일부 교육감의 행태만 바뀌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추경 발목잡기는 경제회생의 발목잡기”라며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달기로 추경 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서 법정시한인 한 달 후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추경 목적과도 무관한 누리과정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져도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며 “추경을 미루는 사이 정작 현장에서는 추경의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의 목이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더민주에서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기한은 지난 6월30일 종료됐다”며 “정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서 활동기한을 고무줄처럼 연장할 수는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특조위 연장을 걸고 민생을 위한 추경을 발목잡기 하는 것은 국회가 공언한 민생 챙기는 일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답답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