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재계 "일단 환영..추가대책 논의돼야"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재계는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가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창업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종전보다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수도권 공장증설 제한 등 재계가 꼽았던 대표적 규제에 대해선 별다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정부가 현장 중심의 조사와 태스크포스의 검토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했다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상무는 "발굴된 115건의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기업들이 투자의욕을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2차, 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식논평을 내고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기업투자 확대와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4875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5대 권역별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정책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동안 재계가 대표적으로 요구해온 출총제 폐지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당장 이천공장 증설이 시급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우선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대책에 출총제 폐지,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상속세제 부담완화 방안 등 중요한 기업의 애로사항이 빠진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반도체는 "향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지역 및 국가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기대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