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세청 "비트코인, 주식과 같은 자산..소득세 부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 국세청(IRS)이 비트코인 등 온라인 가상통화를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취급하겠다고 밝혔다.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투자 매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관리 규정이 부과된다는 우려도 낳는다. 이에 따라 투자자 수익에 대해 일반세율보다 더 높은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상통화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지수를 집계하는 코인데스크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얼마 전부터 이같은 가이던스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IRS의 발표는 비트코인이 혁신적인 기술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첫 비준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IRS 체계의 특정 부분에 대해 논쟁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규정은 앞으로 디지털 통화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영국, 캐나다, 핀란드에서도 비트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에 자본소득 규정을 적용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천징수 요건을 적용하는 이번 가이던스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IRS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크 윌리엄스 보스턴대 교수는 “IRS 결정은 비트코인 소유자들과 채굴자들에 대한 실증경제학을 제한한다”며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채굴자들을 해외로 떠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J는 IRS는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명확히 밝혔지만 여전히 몇가지 의문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은 비트코인이 규제돼야 하는지 여부를 아직 검토중이다.

한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25일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의 가치는 72억5000만달러(약 7조8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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