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거주요건강화 "내집마련 멀어진다"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가 9·1세제개편에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강화한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갑자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 3년`이 추가되면서 대다수 입주예정자들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양도세를 물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여론 게시판에는 1가구1주택 거주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난 1일부터 현재(8일)까지 끊임없이 오르고 있다.

네티즌 조만배씨는 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게시판에 "갑작스런 정부 정책변경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됐다"며 "수도권에 집을 장만한 뒤 차후에 서울로 들어오려던 사람들은 어쩌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네티즌 이석호씨도 "서민들이 전세로 살면서 수도권 주택을 분양 받는 것은 돈이 없으면서도 그간 집값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해 크게 불안해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부자라서 가난한 서민의 애환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 지방 광역시에 살고 있다는 네티즌 은종기씨는 "지금 지방은 집을 보유한다는 것이 은행 이자보다 더 못한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거주 요건 강화로 거래까지 위축시킨다면 더욱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 거주요건 2년을 다시 제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근 양주 고읍에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안미영씨는 국토해양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전매제한은 풀어주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 입주하면 실거주를 2~3년 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네티즌 한상오 씨도 "계약 당시엔 엄연히 3년 보유면 양도세 비과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뒤집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이 같은 반발과 함께 이번 거주요건 강화 조치가 일정 기간 혹은 기존 계약자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네티즌은 "(국민들에게)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경우 수많은 위장 전입자들을 양산해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