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종부세 논의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날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있는 더좋은미래는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도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유예·완화를 언급한 이재명 전 대표의 기조와 배치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세제 개편과 관련되어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가 출마 선언에 이어 TV토론회에서도 종부세·금투세 감세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당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우려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황 원내대변인은 “금투세·종부세 완화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 이후 모든 일정이 완료된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진지하게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김성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좋은미래의 의견을 전했다. 더좋은미래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 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레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금투세 유예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현행 유지를 강조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기조다.

지난 24일 열린 민주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5000만원, 5년간 2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라면서 “저는 이것을 연간 1억원으로 올려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