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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 브리프’를 통해 올해 정책적 요인과 주택 입주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은 0.7% 상승, 지방은 0.6% 하락을 점쳤다. 다만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별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가격은 준공 물량 증가 여파로 서울·수도권 보합(0%), 지방은 1% 하락을 점쳤다.
올해 전국 미분양 주택은 공급 과잉 우려, 양도세 과세, 금융 규제 등으로 7~8만가구 규모로 예상됐다. 작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5만7000가구로 2016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변 센터장은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국지적 역전세난에 대비해 저렴한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률 할인 강화 △보증금 반환 보증 강화 △긴급 주거지원 강화 △공적 임대주택 확충 등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한 임차인 보호제도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가격의 급격한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 주택은행제 실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