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건보 개혁 없는 의대 증원 반대"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일 서울 중구 퇴계로 한반도선진화재단 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료인력 조절은 안 된다’가 주제였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4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가속도가 붙으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이 거론되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는 매년 1000명씩 3년간 최대 3000명정도 증원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정부는 구체적인 숫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그리고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였던 것을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국민 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최소 1000~30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의사증원보다 도덕적 해이나 지출이 급증하는 건강보험의 개혁과 의료수요에 따른 의사 인력 조정이 우선”이라며 “현재와 같은 의료시스템에서는 아무리 의사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료의 왜곡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시스템을 제대로 확립할 때”라며 “건강보험의 개혁을 통한 의료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대 정원의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