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내달부터 시행(종합)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고유가 충격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공공부문에서 먼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된다. 냉방온도 준수, 여름철 간소복 착용 등 여타 1단계 에너지 강제조치도 실시된다.

또 공공부문은 물론 백화점과 은행 등 사람들의 이용이 많은 건물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냉·난방온도 제한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한 경차와 소형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배기량 기준 조정을 포함해 세금, 보험료와 주차료 등 각종 인센티브 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한명숙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정세균 산자부 장관,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GS칼텍스 등 에너지업계 대표, 민간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장관은 "최근 고유가는 과거와 달리 일시적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신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실천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인 에너지 절약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공공부문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운영, 여름철 냉방온도 준수와 간소복 착용 등 의무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여름철 냉방온도와 간소복 등 조치는 날씨가 더워지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10부제인 승용차 요일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계도기간 등을 준 후 5부제로 강화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끝번호가 1, 6번일 경우 월요일에, 2, 7번일 경우 화요일, 3, 8번일 경우 수요일, 4, 9번은 목요일, 5, 0번은 금요일에 각각 운행할 수 없다. 서울시 등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량 요일제는 별도로 실시한다.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은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1단계로 일부 의무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부처는 물론 정부투자기관, 관련 단체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자율적인 절약을 추진하되 은행 등 일반 기관에 대해서는 강제조치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적정온도를 체크하는 등 현재하고 있는 조치 정도로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과 백화점, 할인점, 기차역 등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 여름철 26~28℃, 겨울철 18~20℃의 적정 냉·난방온도를 설정해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프랑스의 경우 난방온도를 19℃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적정 냉·난방온도를 권고하고 있다. 난방 1℃를 낮추면 5%, 냉방 1℃를 높이면 9%정도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은 시민단체 등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절약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가 통제한다거나 강제하진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는 향후 국제 석유시장 변동으로 석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비, 단계별 대응계획도 마련해 비상상황에서도 국민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복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자금을 출연해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에너지 복지종합대책을 하반기중 수립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유사 담합행위와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고 바이오디젤 협력, 전력산업 기술사업화 투자조합 등 대-중소 에너지기업간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7.1%로 일본의 21.4%보다 턱없이 낮은 경차 보급율을 높이기 위해 경차와 소형차에 대한 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현재 세제나 일부 보험료 지원에 불과한 경차, 소형차 지원제도를 배기량 기준 등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013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목표 18% 달성을 위해 자원외교 활성화와 유전개발펀드, 자원개발 금융 등 재원 확충, 한반도 부존자원 개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를 달성하기로 하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역점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70~90% 수준으로 높이고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를 첨단 신재생에너지 도시로 건설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높은 가격을 솔선수범해 의무 지불토록 하는 그린프라이스 제도 도입, 정부협약제도 도입, 대기전력 저감 의무화 확대 및 강화, 적정 원자력발전 비중 논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