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벤처 유입자금에 인센티브 강화"(상보)

[edaily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작년 12월 마련된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했고 좋은 정책이며 가장 주력해야할 실물정책"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와 환율 등의 변수가 부담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대외요인이 안정될 경우 본격적인 경기회복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전까지 확장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벤처정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주력해야 할 실물정책중 하나라고 본다"며 "작년 12월 벤처정책은 정말 시의적절했고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승계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 보완할 부분과 미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본 이전에 인센티브가 있다면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표경기가 개선되더라도 체감경기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활성화와 경기대책, 선진경제시스템 개선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자리창출 벤처중기 활성화대책을 점검하고 신용회복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하겠다"며 "이미 마련된 임대주택 활성화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대책도 4월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고유가가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석유의존도가 과거보다 축소됐다"며 "최근 원화절상으로 내수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충격을 줄이가 위해 환율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를 꺾어놓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율과 금리정책은 경제상황과 지표움직임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환영하며 환율은 수급과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투기 등 비정상적요인이 작동할때 정부로선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환투기나 비정상적인 요인에 의한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강남 재건축지역의 매물이 줄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판교일부나 재건축지역에서 가격상승조짐이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안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최근 경제지표들과 관련 "3월중 수출은 두자리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신용카드 사용액과 유통업체 매출, 휘발유 사용액 등도 개선되고 있다"며 "다만 고용시장은 연휴나 계절적요인으로 1월보다 다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측면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영화산업 종사자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의 스톡옵션 문제와 관련해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재경부가 관여해야할 법적근거도 없다"며 "현재 예보와 해결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문제로 인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주요국가들은 자국의 경제이익 극대화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념이나 정치적 문제가 통상이나 금융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순수한 경제적 고려속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며 독도문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