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朴대통령 "민생법안, 정쟁대상 돼선 안 돼"(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민생과 관련한 법안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과 같이 투자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이러다 무산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사상 최대 수출과 무역흑자, 설비투자 상승세 전환, 고용 증가 추세 등 ‘경기회복의 불씨’를 언급하면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여러 투자 활성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 규제 하나를 신설하려면 다른 규제 두 개를 폐지해야 한은 영국의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거론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규제 총량제나 규제 일몰제 확대를 통해서 규제 총량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심사제도를 행정 입법뿐 아니라 모든 입법에 적용해서 규제 심사를 받지 않는 의원 입법으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앙 정부보다 3배 많은 지자체 규제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각 지자체의 규제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기업들이 자연스레 규제가 적은 지자체를 찾아가서 투자를 할 것이고, 지자체 간의 규제 완화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서비스산업에 대해 “규제 개선, 제값 주기, 인재 양성 등 이 세 가지 과제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들이 많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간 문제가 됐던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서 새해에는 보다 좋은 투자환경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