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법인세 개편 검토"…文정부 인상 제자리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손질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의 22%로 되돌리고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법인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이후 재계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새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 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인하돼야 한다는 주장은 지금도 변함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주요 경쟁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과세구간도 복잡해 조세 국제 경쟁력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이며, 주요 7개국(G7)의 경우 20.9%로 더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총리가 법인세에 문제가 있어 살펴보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그 같은 취지에 맞춰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에서 신설된 과표 구간을 없애고 최고세율을 22%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면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5%였던 세율을 22%로 내린 이후 13년 만이다.

세목별 2021년 실적, 2022년 예산 및 전망 비교(단위: 조원)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인하할 경우 당장 대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과세표준 구간을 더 단순화하는 방안도 열려 있다. 다만 세율을 급격하게 인하할 경우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1/4을 웃돌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어서다.

기재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수 추산치는 104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396조6000억원)26.2%를 차지한다. 법인세 개편이란 과제를 받아든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부자 감세와 재정 악화라는 야당의 비판을 넘어설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 촉진이란 취지와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세수 흐름과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전부 아울러서 어떠한 세목에 세율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