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이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콜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민주평화당은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