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특위 구성하자"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연금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하루빨리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 때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하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부안을 보고 논의 구조를 짜겠다’는 것은 연금개혁마저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하루 빨리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은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민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에서도 8월 말까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조건 없이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까지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논평 후 기자들과 만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내는 돈과 받는 돈 등 모수개혁을 포함해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그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 별개로 정부안이 온다면 그 안에 대해서도 성실히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속가능한 연금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정부안이 없어 추후 여야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안정성에 방점을 둔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