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직접고용 약속…대규모 사업장도 비정규직 더 늘어

30일 세종시 세종고용복지센터에서 한 시민이 구인 게시판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직접고용 확대를 약속했지만 실제론 비정규직 증가가 정규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고용비용 상승이 맞물리면서 기업이 오히려 정규직 채용을 기피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2011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정규직 근로자 증가 숫자를 넘어섰다.

이 기간 300인 이상 사업장 비정규직은 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9000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216만1000명)은 같은 기간 2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비율도 13.6%에서 14.7%로 1.1%p 늘어나며 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 부진 여파로 정규직 증가가 줄고 비정규직 증가가 늘어나는 건 전반적인 현상이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 정규직(1343만1000명)이 3000명 늘어난데 반해 비정규직(661만4000명)은 3만6000명 늘었다. 더욱이 최근 3~4년 비정규직 비중이 꾸준히 줄었던 대규모 사업장에서조차 상황이 역전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전·현 정부의 독려에 잇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들 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속도가 지지부진하거나 전환 대상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은 지난해 5200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나 1년 새 검토 대상을 3분의 1 수준인 1917명으로 줄였다. 또 노동계가 단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규직과 동등한 수준의 처우를 요구하고 사측은 난색을 보이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 비용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정규직 등 경직성 높은 형태의 채용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고용 안전망 강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허용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이 양적으론 부진하지만 질적으로는 개선 중이라는 정부의 판단에도 의문부호가 따르게 됐다. 정부는 상용직 근로자 증가와 임시·일용직 감소,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증가와 이들의 처우 악화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이 기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64만4000원으로 정규직(300만9000원)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도 43.6%로 0.5%p 내렸다. 3년 만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질 좋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와 정부의 시각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4일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10.7%뿐이라고 분석했다. 또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이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16개국중 가장 낮았다고 전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중 8월 기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 연도별 증감 추이. 통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