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인사청문회 앞둔 홍종학… “중기부 장관되면 불합리 규제 전면 재검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된다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 취임시 최우선으로 추진할 과제로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꼽았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중소기업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보다는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홍 후보자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헌법 123조 3항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은 역대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과제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중소기업에게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기업에 대한 많은 규제 개선을 실시했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됐다고 생각한다”며 “을지로위원회 현장 활동을 하면서 작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힘겨워하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며 “이제 바꿔보고 싶다.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이 분들이 일하고 싶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한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사퇴한지 39일만, 현 정부 출범이후 167일만이다. 진보 경제학자이자 재벌개혁론자로 불리는 홍 후보자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경제정책연구소장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 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일로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홍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대기업을 암세포로 비유하고 박정희 정부를 독일 나치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는 등 일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홍 후보자는 지난 3월 현대자동차(005380)가 신사옥 건설을 위해 10조원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하며 “현대차가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2015년 8억원이 넘는 상가 건물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도 드러나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 측은 “의원 재직 중 장모의 건강 악화로 재산을 정리할 일이 생겼다”며 “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홍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놓지지 않고 집중 타격할 태세다. 더욱이 최근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도 좋지 않아 야권의 공세 수위가 더 거세질 것으로 관가에선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가 의외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