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재인 정부 국가비전과 '블록체인 대한민국'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촛불시민혁명의 의미를 국민의 시대 개막으로 인지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였다. 국민주권시대의 핵심은 실질적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무너진 국가ㆍ사회 체계를 정의롭게 재정립하고 일자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며, 불평등과 차별 해소, 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와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철학과 사상의 기본 바탕위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 동안의 모든 정부도 헌법의 기본 바탕으로 동일하게 출발하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다. 물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철학과 사상에 의해 방법만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동안의 누적된 문제가 촛불집회로 승화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우리나라 전체에 만연된 신뢰와 정의에 대한 상실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신뢰와 정의에 대한 상실의 결과로 김영란법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뢰와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의 모든 정부가 많은 혁신과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아무리 좋은 제도도 결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국가의 신뢰와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또한 다양한 혁신를 추진하고, 그에 걸맞는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현 시대의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잘 분석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도 경험했듯이 아무리 혁신적인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말것이다.

탈중앙화된 신뢰시스템 블록체인 대한민국 만들자

필자는 문제인 정부가 그리는 국가 비전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대한 민국”을 제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본질은 탈중앙화된 신뢰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이란 바로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나 조직의 개입을 제거함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속담에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르키니, 보라는 달을 안보고 손가락을 본다는 말이 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추구하는 철학, 사상 및 시스템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편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암호학을 전공한 이유는 사이버세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등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내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본 순간 필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동안 내가 고민한 다양하고도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의 본질이 바로 탕중앙화된 신뢰기술이기 때문이다.

탈중앙화된 신뢰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속성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속성으로 인해 문재인 정보의 국가비전의 상당 부분(어쩌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도)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이나 조직의 개입을 최소함 함으로서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신뢰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국민주권 시대 열어줄 블록체인 기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는다는 촛불집회 예를 들면,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몇몇의 뜻있는 분들이 촛불집회의 인터넷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였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순수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왜 반대했을까, 또 다른 중앙화된 권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필자는 정말로 기뻤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높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구조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또 다른 중앙화된 권력에 대한 우려 없이도 탈중앙화된 촛불집회를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국민주권의 시대,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리성을 확보한 정의로운 나라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혁과 더불어 반드시 법/제도가 신뢰성 있게 실행되도록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국가의 근본적인 운영시스템 틀을 개혁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다가올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안전 인프라인 블록체인 기술 진흥정책 또한 필수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제4차 산업혁명 정책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또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여 지금의 일자리 창출 방법보다 효율적인 블록체인 기반 일자리 창출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특히, 앞으로 구성될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무엇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1990년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기 위해 추진했던 인터넷진흥정책과 같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진흥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속에 담겨진 본질은 탈중앙화된 신뢰가 아닐까. 우리 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이러한 바탕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탈중앙화된 신뢰시스템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대한민국”을 구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