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문 여는 소아과 돈 더 준다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정부가 병의원의 영유아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진료 수가를 높여주기로 했다. 가벼운 증상을 가진 영유아들은 응급실이 아닌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문을 닫아 산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분만건수가 적은 기관에 최대 두배까지 분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응급실이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나선다. 야간 응급실의 과밀화를 초래하는 경증 영유아 환자들이 가까운 동네 소아과를 이용하도록 야간진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만 6세 미만 소아의 병의원 외래진료에 대해 야간가산료를 현행 30%에서 최대 100%까지 올려준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의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산금을 현행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산모·신생아를 위한 분만진료체계도 개선한다. 농촌 등 취약지역의 분만산부인과가 폐업하지 않도록 분만 건수가 적은 기관에 대해서 분만수가를 높여주기로 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은 200%, 51건~100건 기관은 100%, 101건~200건 기관은 50%로 차등 인상한다.

또 고위험 임산부의 안정적 진료를 위해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수가를 30% 올려주고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와 태동검사 등의 산전검사에 대한 보험적용도 확대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도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말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