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집값안정과 `강부자`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다. 집값이 오른 강북은 물론이고 강남도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3월 아파트 거래 통계치를 보면, 강북(14개구) 아파트 거래량은 4203건으로 전월 2530건에 비해 66.1% 증가했다. 강남 역시 2월 531건에서 3월 832건으로 56.6% 늘었다. 강북과 강남지역 거래량은 지난 2006년 12월 각각 7721건, 1642건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거래량 증가와 집값 상승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는다. 집값이 오르면 거래가 늘고, 거래가 늘면 집값이 오른다. 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셈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 가을에 거래량도 폭증했던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아파트 거래량 증가를 집값 상승의 시그널로 보고 있다. 강북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이 강남으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대세 상승기조로 돌아섰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다. 바닥을 찍은 집값이 언제 튀어오를지, 그 폭발력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재건축 규제완화가 기폭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집값 문제는 정부가 그 기폭장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지만 그밖의 규제 완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고,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절차 간소화는 규제 완화로 가는 수순으로 본다.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새 정부가 언젠가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강부자` 내각과 비서진이 있는 한 이같은 기대심리는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강남 재건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先 집값안정 後 규제완화` 원칙 중에서 `後 규제완화`는 아예 빼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