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있는 결단", 두 달 이어진 9시 제한 드디어 끝나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언제라도 용기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김부겸 국무총리 한 마디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치권 역시 앞다퉈 거리두기 완화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섣부른 방역완화가 자칫 의료체계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단 가장 유력한 방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폐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리는 조치다.

지난 12일 오후 9시에 맞춰 영업을 마친 대구 수성구의 한 횟집에서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만 6431명으로 집계됐다. 나흘째 5만명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방역당국 안팎에선 내주 6만명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지난해 연말 델타 변이 유행시기 하루 최대 109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이날 사망자는 36명(1주일 평균 29명), 위중증 환자는 288명(평균 277명)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반영하고 있다. 방역당국도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3분의 1 이하의 치명률이면서 계절독감의 2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20일 자정까지인 ‘사적모임 6인·영업제한 밤 9시’ 를 요체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조기에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사실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18일부터 두 달째 적용 중인 밤 9시 영업제한은 다시 ‘위드 코로나’로 돌아가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도 이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치권에선 “3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4시까지 영업시간 완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환기 기준 충족 업소 영업시간 2시간 연장, 입장 가능 인원 2배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3밀(밀집·밀접·밀폐)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에 영업시간 제한 폐지”(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각종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나오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1일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방역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도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총리의 의지 표명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 안팎에선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1시간 연장안이 대두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 출석해 의료체계가 안정화되면 영업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확대 방안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 당시 거리두기 조치를 한꺼번에 완화했다가 확진자 급증에 의해 의료체계가 과부하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으로선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방역 완화조치는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보다 먼저 오미크론 유행을 맞이하고 있는 일본은 이날 확진자 6만 8424명에 사망자 143명, 특히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366명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 연장 대상은 백신 접종을 마친 3차 접종자나 2차 접종 완료 후 90일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역당국은 14일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집단거주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계획을 밝힌다. 고위험 미접종군을 상대로 한 노바백스 접종도 이날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