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GM사태 해법 제각각..정치적 이해 따라 갈려

8일 군산에서 현장간담회 가진 민주당 GM특위(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제너널모터스, 지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 12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두 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GM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의지를 강조하면서 국정조사 요구는 일축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평화당은 대정부질문 필요성을 제기해 3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GM사태에 서로 다른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일쯤 여야 원내대표 혹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3월 임시회 운영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야당의 GM 국정조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표현처럼 “‘선 실사진행, 후 협상착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들을 부르는 건 시험 앞둔 학생에 잘잘못 따지겠다는 것”으로, 시기상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대신 민주당은 정부여당 차원의 GM 정상화 방안 제시를 약속하고 있다. 홍영표 GM대책특위 위원장은 지난 8일 GM 노조 등과 만나 “(폐쇄된) 군산공장을 살린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급한 부분에 대한 1차적 대책에 이어 실효성을 담보하는 2단계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입장은 확고하다. 국정조사를 벌여 △GM 군산공장 폐쇄 및 한국GM의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 대한 원인 및 실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평화당은 GM사태의 대응마련을 위한 국회특위 설치를 제안하는 한편, 대정부질문 시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방적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는 오히려 GM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부실 원인과 책임 소재, 대책을 묻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GM사태로 인한 한국경제의 타격, 대책 마련의 시급성 등에 대한 여야 인식이 대동소이한데도 내놓은 국회 차원의 대응 방향이 다른 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과 뿌리가 같고 전북이란 지역적 기반도 공유하는 평화당으로선 GM사태가 정치 이슈화, 정쟁화되는 게 부담이다. 반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사태 역시 정부의 ‘경제적 무능’ 탓으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모양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쟁점화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야당이 정부 때리기에 혈안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며 “자본의 세계화 현상 속에서 글로벌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까지 포함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2일 국회에선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토론회’가 열린다. 홍영표 민주당, 정유섭 한국당,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동영 평화당,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GM사태에 대한 각 당 차원의 원인진단,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감대 형성보다는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