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업비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가 작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민생사업비 일부를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춘수 서울시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보육시설 운영지원비’(1275억원 중 51억원), 사회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101억원), ‘학교준비물 지원금’ 등에서 총 1110억원의 사업비를 전용해 사용했다. 예비비에서도 200억원을 추가로 썼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 분명하다”며 “서울시가 이들 사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이는 시의 예산운용이 방만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초 예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의미다.

한편, 현재 서울시가 운용하는 회계와 기금은 2011년 기준 일반회계 14조 9000억원, 특별회계 12개 종류 6조 9000억원, 기금 13개 종류 4조 4000억원이다. 2011년 사용액은 2조 1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한 집에 통장이 너무 많으면 필요할 때 어느 통장에서 이를 활용해야 할지 모를 수가 있다”면서 기금운영을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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