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국토 "위례 2월분양, 골프장 이전이 관건"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을 2월에 사전분양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골프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남창균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과 인터뷰하고 있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 학군수요와 일부 지역의 재개발 사업 등으로 국지적 상승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예년보다 입주물량이 많아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교통여건 개선으로 서울 부족물량을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공조체계를 구축, 집값과 관련해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보다 임대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오는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 뿐만 아니라 영구, 국민임대 등 8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발표될 3·4차 보금자리지구에도 보금자리주택 예상물량 8만 가구 가운데 절반 수준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분양주택에만 실시했던 사전예약 대상도 임대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 문제는 어떻게 보나
▲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허용문제는 신중히 생각하고 있다. 전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다. 아직까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분양 일정에는 문제가 없나
▲ 다음 달에 사전분양에 들어가려면 골프장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현재 정부와 LH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에 역점을 두면서 신도시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 일부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보금자리 때문은 아니다. 경기상황이 안 좋은 탓이 크다. 경기사정이 나아지면 신도시 개발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특히 전국 43만 가구, 수도권 25만 가구를 공급하려면 보금자리주택과 신도시 물량까지 합해야 가능하다.

- 세종시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는
▲ 정치권에서 세종시 발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령 정비가 늦어질수록 유치기업·대학의 투자의사 철회, 사업 장기 표류, 지역주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도록 노력하겠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 개선 대책은
▲ LH가 공기업으로써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 증가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통합 전 양 공사가 경쟁적으로 방만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방만한 경영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 우선 LH에서 자산 조기매각 등 자구노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자금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단기유동성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