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두번 죽이는 미분양대책"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에 대해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10% 인하'라는 조건에 대해 실제 효과는 없는 상황에서 건설사의 부담만 늘리고 기존 계약자들과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A사 관계자는 "이미 업체들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분양가 10%에 해당하는 금융혜택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업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견건설사 B사 관계자는 "중대형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데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분양가 10% 인하라는 조건만 건설사에게 부담시켜 놓고 정작 필요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택전문업체 C사 관계자는 "지금도 미분양 아파트에 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10%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아파트 분양가를 10% 인하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현재의 미분양 적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문가들의 반응도 비슷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우선은 지방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수요 진작책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아직도 정부는 지방 미분양 적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지방은 일정기간 이후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미분양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판도를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부동산연구실장도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10만가구 이상 적체돼 있는 현재 미분양 물량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며 "금융규제가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장기 미분양이 누적된 지역에서 주택수요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