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주식매각 등 가용재원 총동원-예산처

[edaily][상반기 예산·자금배정 확대] 기획예산처는 10일 2002년도 제1차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연초부터 예산·기금·공기업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재정이 우리 경제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반·특별회계의 상반기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전년보다 3.3%포인트, 3.9%포인트 늘어난 65.4%, 57.0%를 배정할 계획이다. 예산총계는 174조원으로 1분기 39.6%, 2분기 25.7%가 배정된다. 특히 상반기중에는 경기진작효과 큰 SOC투자에 86.0%, 중소기업·수출지원에 79.8%를 집중 배정하기로 했다. 자금배정은 1분기 29.7%, 2분기 27.3%가 배정된다. 정부는 국세·국채발행·주식매각 수입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상반기 자금집행을 뒷받침한다. 예산·기금·공기업 투자사업의 수요자에 대한 상반기 자금집행은 작년 상반기 실적(41.2%)보다 12.3%포인트 늘어난 53.5%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산(41개 소관 주요사업비 111.6조원)은 상반기에 53.4%(1분기 25.7%, 2분기 27.6%), 기금(20개 사업성기금 사업비 23조원)은 상반기에 53.8%(1분기 25.1%, 2분기 28.7%), 공기업(15개 기관 투자사업비 19.3조원)은 상반기에 53.8%(1분기 22.9%, 2분기 30.9%) 등이다. 정부는 동절기에도 용지매수·설계시행과 함께 융자사업의 조기실시 등을 통해 1분기 집행율을 2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반기 재정집행율을 최대한 제고(41.2%->53.5%)해 수추 및 투자 부진에 따른 경기진폭을 최소화하겠다며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도 개선돼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