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감축", 청년 정치인들 "위성정당 포기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재가동되는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다시 주장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사실상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 보고를 포함해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 앞서 열린 공론조사에서는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84%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 선호도는 56%, 중대선거구제는 44%를 기록했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70%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등 정치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기현 대표의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 같은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 김 대표는 연설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서자.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정답은 민심”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의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치 과잉이라는 것이고,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이라며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고 모자라지 않는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감축하자는 김 대표의 주장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요소다. 김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지역구 감축, 비례 의석 축소 등이 불가피한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이해 관계가 얽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청년정치인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2050’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국회가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막판 기득권 야합으로 신진 세력의 진입을 봉쇄하려 한다면,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단 한 걸음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국회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 문제는 최소한 해결해야 한다며 6월 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양당은 적어도 편법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도 하라. 국민 표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은 국회에 최소한의 다양성 확보조차 봉쇄하며, 거대양당의 당리당략만을 고려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양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기득권에 대한 환멸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당은 말로만 혁신을 논할 게 아니라 민심 왜곡을 심화하는 위성정당 기득권 만큼은 포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