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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한 이익이 있으면 3~5배 환수조치하겠다”며 “LH직원들이 매입한 3기 신도시 토지 상당부분이 농지인 만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과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해 불법이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 등 강력한 모니터링으로 불법에 대한 감독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기획부동산과 떳다방 등 ‘지분쪼개기’,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 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가 검찰의 6대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중대범죄라고 판단되는 케이스가 있을 것이다. 검찰이 국수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체계 협력해야한다”며 “전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처벌하는 부분에 국가기관의 역량이 다 필요하면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를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LH의 투기 의심자의 토지는 강제처분해 투기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LH의 과도한 권한의 집중을 막고, 투명하게 운영되며 본연의 역할에 맞게 탈바꿈하도록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하겠다”며 “LH대책을 추진하면서도 2?4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매수 심리 안정으로 부동산이 안정세를 띄는 이 기회를 놓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관계부처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